정부는 장기 연체자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인 새도약기금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이 새도약기금이 뭔지, 대상자가 될지, 기존 새출발기금과의 차이,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지금부터 새도약기금의 개념부터, 새출발기금과의 차이, 대상, 신청, 후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새도약기금 소개(새출발기금과 차이)
2025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기 연체채권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배드뱅크 역할을 할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채권, 채무 금액 5,000만 원 이하를 우선 매입하고,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전액 소각 또는 감면을 추진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은 상환능력 심사 없이 즉시 채권 소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반면, 새출발기금은 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피해 이후 발생한 부실채무에 대해 채무조정, 금리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 제도적 지원을 제공한 제도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새출발기금 | 새도약기금 |
| 대상 |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 | 장기 연체자 (7년 이상), 금액 기준 하위 채권 |
| 채무조정 방식 | 감면 + 상환 기간 조정 + 금리 인하 등 선택적 조정 | 소각 또는 감면 + 조정 (조건 충족 시) |
| 신청 주체 |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 | 별도 신청 없이 금융사 → 기금 매입 → 대상자 통지 방식 |
| 감면 한도 | 원금 최대 60~80% (취약계층 최대 90%) | 원금 최대 80% 감면 또는 소각 (조건 충족 시) |
따라서, 새도약기금은 특히 장기 연체 상태에 있는 채무자에게 “마지막 구제책”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 새도약기금 대상(학자금 지원 여부)
1. 새도약기금 대상
새도약기금의 주요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또는 일부 만족하는 채무자들입니다:
-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
- 연체 채무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채권
-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심사 생략 소각 대상이 될 수 있음
- 반대로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됨
직접 신청: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688-8114)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캠코 지부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학자금 지원 여부
현재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모두 사업자 또는 개인채무, 금융권 채무에 대한 조정 제도이며, 학생 학자금 대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별도의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 또는 장학·대출 상환 유예 제도 등이 해당됩니다.
3. 새도약기금 신청
공식적으로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는 방식은 아니며, 협약 금융회사들이 해당 채권을 기금 측에 매각하면 기금이 채권을 인수한 이후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 통지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매입 여부, 심사 결과, 소각/조정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해두면 좋을 것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금융사 채무 내역 정리: 어떤 채권이 연체인지, 금액 규모가 얼마인지 명확히 파악
- 소득 및 재산 자료: 행정 데이터와 연계되므로 최신 자료가 중요
- 공공정보 탐색: 채권 매입 여부/심사 결과는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대체 제도 신청 고려: 만약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라면, 새출발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같은 제도를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아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2. 본인 인증 및 채무 정보 입력
3. 필요 서류 제출
4. 심사 및 채무조정안 제공
5. 약정 체결 및 상환 시작
자세한 신청 절차는 캠코(KAMCO) 또는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4.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도약기금 관련 내용은, 정부 또는 금융당국의 공식 사이트에서 수시로 관련 기관 공지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탕감 신청후기
아직 새도약기금은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개인 후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유사한 제도인 새출발기금 후기 사례는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 한 신청자 A씨는 “처음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채무조정 승인 후 원금의 상당 부분이 탕감돼 큰 숨 돌렸다”는 경험을 남겼습니다.
- 또 다른 사례에서는 약 1억 2,000만 원의 채무 중 70% 탕감을 받고, 36개월간 월 납입으로 나머지를 갚았다는 후기도 있습니다.
- 다만 후기마다 감면율, 소요 시간 등이 다르고, 조건이 엄격하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새도약기금의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지 및 조정 절차가 개별적으로 안내될 텐데, 조정 이후 상환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향후 신용 회복에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 마무리
-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 구제 중심의 채무 매입·소각/감면 제도입니다
-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제도로, 대상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 방식이 아니며, 금융권에서 매입 → 대상자 통지 → 조정 또는 소각 절차로 이어집니다
- 학자금 대출과의 직접적 연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새출발기금 후기 사례를 참고하면 감면 가능성과 조정 절차의 유의점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Q. 새도약기금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여야 하며, 연체 채무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채권,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